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.
'사법 농단'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.
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
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
[기자]
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을 밝혔습니다.
오는 11일,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.
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.
양 전 대법원장은 '의혹의 정점'으로 일컬어집니다.
대법원에서만 5년여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결론 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,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,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'블랙리스트'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이 지금까지 검찰이 들여다본 내용인데요.
이런 혐의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, 구속영장이 한차례 청구됐다가 기각된 박병대,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'윗선'이자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었습니다.
박병대, 고영한 전 처장 영장 기각 이후에 검찰 수사도 주춤하는 듯 보였는데요.
검찰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양승태 사법부가 외교부, 그리고 전범 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명환, 윤병세 전 외교장관을 조사했습니다.
최근에는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제징용 상고심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.
진술 증거를 보강하면서 차분히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.
양 전 대법원장은 애초 이달 말쯤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됐는데, 이보다는 이른 시점입니다.
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검찰 수사의 사실상 '9부 능선'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
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과 별도로 박병대, 고영한,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.
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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